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자체 결제시스템을 강제하고 콘텐츠 판매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빅테크 규제’에 뜻을 모은 민주당과 공화당 초당파 의원들이 주도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초당파 상원의원 세 명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공개 앱스토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인앱결제는 앱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 개발사에 구글과 애플의 결제시스템을 강제하고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이다. 애플과 구글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 이번 법안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한국의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과 비슷하다.
법안은 미국 내 5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앱스토어를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사실상 구글과 애플을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구글 애플 등 빅테크의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대한 협력하고 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마샤 블랙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빅테크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리처드 블루멘털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초당적 법안은 거대 기술 기업들의 철통 같은 지배력을 깨고 모바일 사용자들이 자신의 기기를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법안에는 다른 앱스토어를 통해서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구매할 수 있는 아이폰 이용자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생긴다는 뜻이다.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블루멘털 의원은 “조만간 하원에서 동반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원에 동반 법안이 발의되면 심의 기간이 줄어든다.
일종의 ‘통행세’를 지급해야 하는 앱 개발사들은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게임회사 에픽게임즈는 “이번 법안은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을 향한 지속적인 투쟁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했다.
애플은 앱 통행세가 개인정보 보호 등 앱스토어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앱스토어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앱 개발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주춧돌”이라며 자체 앱스토어 역할을 강조했다. 구글은 “이미 안드로이드 기기에 두 개 이상의 앱스토어가 사전에 탑재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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