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0일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이라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한 데 이어 통신연락선 복원 14일 만에 정기 통화에도 응하지 않았다. 정부가 북한의 거센 반발에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했지만, 북한이 훈련 시행 자체를 문제 삼으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9일 만에 대남(對南) 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연습의 규모가 어떠하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을 핵심으로 하는 작전계획의 실행 준비를 완비하기 위한 전쟁 시연회, 핵전쟁 예비연습”이라며 훈련 시행 자체를 문제 삼았다. 북한은 이날 각각 오후 4시와 5시에 예정됐던 동해지구·서해지구의 군 통신선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정기 마감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통신선을 복원한 지 14일 만이다.
북한의 화살은 연합훈련을 넘어 주한미군까지 겨냥했다. 김여정은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며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 타격 능력을 강화해나가는 데 (우리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력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한 발언이다.
김여정은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며 김정은의 뜻이라는 점도 밝혔다. 연합훈련을 비판한 지난 1일 담화에서 시종일관 1인칭을 사용한 것과 달리 무게를 실었다는 분석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연합훈련을 명분 삼아 무기 개발 시험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순서는 신형 잠수함이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당국은 이날부터 13일까지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 들어갔다. 본훈련인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1 CCPT)은 오는 16일부터 열흘간 이어진다.
문제는 대폭 축소된 훈련 규모다. 후반기 연합훈련은 전시 상황을 가정해 각 부대의 인력을 대폭 증원해 시행된다. 계획대로 증원 인력을 전개한 미군과 달리 한국군은 증원 없이 작전사령부급 부대의 기존 인원만 참여시키고 사단급 이하 부대는 참가 수준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군이 이번 훈련에 정상 대비 절반 수준인 약 200명 증원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12분의 1 수준으로 축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 시점에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은 사실상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것이지만 북한은 이마저도 거부하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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