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공화당이 반대하는 3조5000억달러(약 4000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초당파 의원들이 합의한 1조달러 인프라 예산 외에 양당이 이견을 보여온 복지와 교육 부문 등의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3조5000억달러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예산 결의안을 공개했다. 이 결의안은 예산안의 의회 통과에 앞서 전체적인 예산안 규모와 처리 시한 등을 담은 지침이다.
민주당은 10일께 1조달러의 초당파 합의 예산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킨 뒤 3조5000억달러의 예산 확보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예산안에는 의료보험제도 확대와 보육·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후 변화 대처 등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내용이 담긴다.
슈머 원내대표는 결의안에서 상원 12개 상임위원회가 다음달 15일까지 상임위별 예산안을 제출하면 이를 취합해 상원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이번 예산은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계획과 가족 계획을 포함한 4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채무 증가 등을 우려한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하자 타협 가능한 부분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되, 이견이 있는 예산은 민주당이 의회 다수석을 활용해 자력으로 통과시키는 ‘투트랙’ 전략을 마련했다.
인프라 예산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상당한 규모의 국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메릴랜드 공학연구소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미국이 쇠퇴하고 있어 그들의 권위주의적 비전과 운명을 같이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이 지금 당장 국내 부흥에 상당한 투자를 한다면 미국이 전성기가 지났다는 그들의 주장을 더 빨리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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