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본격적으로 정책 행보에 나섰다. 윤 후보는 자체 싱크탱크 격인 정책자문단 42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공약 중심 경선을 치를 것을 예고했다. 최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세금 부담 축소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윤 후보 선거캠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캠프 정책자문단’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자문단은 경제, 사회, 외교·안보·통일, 교육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총괄간사를 맡고, 경제분과 간사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회분과 간사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외교·안보·통일분과 간사는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 교육분과 간사는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등이 담당하기로 했다. 이 총괄간사는 “윤 후보의 비전을 뒷받침할 정책을 마련하고 조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자문단 명단에는 지난해 말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총괄해온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6자회담 한국수석대표가 깜짝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초창기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지난해 12월 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자문단에 포함된 것도 화제다. 란코프 교수는 러시아 출신 세계적인 북한학자로 과거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북핵 관련 자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후보도 시장 친화적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정책 행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최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부동산, 공급확대 규제완화 세부담 축소가 답’ 글에서 “주택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도 가격이 치솟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주택은 부족하지 않다며 일부 투기꾼의 일로 치부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공공이 아니라 시장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등 까다로운 규제만 완화해도 서울시내 새 아파트는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공급되리라 생각한다”며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도 주장했다. 이번 정부 들어 급등한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보유세·취득세)의 대폭 인하를 비롯해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후보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9월부터 시작되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그간 세(勢) 불리기에 주력했다면 국민에게 첫선을 보이는 TV 토론회 등을 앞두고 대선후보로 평가받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경준위는 다음달 15일 1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8명, 10월 8일 2차 예비경선에서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대선 후보는 11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