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소상공인 코로나위기 극복 추가지원방안과 관련해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충격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 회복 최대화라는 기조 하에 8~9월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경예산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과 관련해서는 "경제피해 가중은 물론 경제심리지수 하락 등 개선흐름을 이어오던 경기회복세도 일시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다만 그동안의 백신접종 가속화 및 확산시 대응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 종전 3차례 확산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확산때는 소상공인 매출·심리 등 모든 지표가 동반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속에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매출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와 함께 9월말까지 설정된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등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모델 창출 등 근본적 지원책(소상공인 디지털화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개척 및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신산업 성장,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희소금속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공급은 특정국가 의존성에 자원무기화 가능성도 큰 만큼 대책전략이 긴요하다"며 "이에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 목표로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선정 및 집중 지원(금융, 세제지원,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 희소금속(19종)의 비축일수 평균 100일로의 확대(수급우려품목은 최대 180일)를 목표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