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부동산대책 1년, 변한 건 천정부지 집값뿐입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4일 "8.4 부동산대책 1년이 지났지만 11개월 동안 11% 올라 2006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오늘, 문재인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당시 김현미 장관은 7월과 8월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회에 출석해 '부동산 상승세가 멈췄다고 본다'며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상당 부분 조정이 있을 것'이라 답했고, 30대의 영끌매수에 대해서 '조금 더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의 말과 달리, 전국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8.4 대책 이후 11개월 동안 11%가량 올라 2006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라면서 "김현미 장관의 말만 믿고, 주택구매를 망설였던 분들은 또다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지켜보며 허탈함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작년의 8.4 대책의 핵심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일부 전환하여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인데, 이런 정부 주도의 공급정책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이다"라며 "정부의 허황한 ‘공급 폭탄’이 실패로 돌아서자 결국 서민 잡는 ‘집값 폭탄’의 지뢰가 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숱한 부동산 대책을 지켜보며,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처절한 목소리에 담긴 교훈을 범여권 인사들은 뼈저리게 새겨야 할 것이다"라면서 "여권의 유력 대권 후보,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총 주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허황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핵심요지에 30평형대 기본주택을 월 60만 원 임대료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니 이보다 더한 ‘대국민 기만 정치’가 어디에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