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3일 발표했다.
이날 이 지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 주택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말하는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말한다.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도 피력했다. 그는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 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지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 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부동산투기 차단목적의 교정 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며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담 제한 총량 유지 강화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조세 부담, 금융 제한, 거래 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등을 시행한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이 불신하면 소용이 없다"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부동산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그는 ▲(가칭) 주택도시부 신설 ▲부동산감독원 설치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등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토지공개념을 확고히 실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농지는 농민과 실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백가쟁명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 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이 만들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