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전환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전환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 주기 바란다"며 한국판 뉴딜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을 중차대한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연한 책무이고,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과제"라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실천 프로그램을 더욱 주도적 자세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 확산, 지역 확산에 더욱 속도를 높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추가한 휴먼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폭염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지 중인 원자력 발전소 3기를 다시 가동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9일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등 원전 3기를 순차적으로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원전을 재가동하지 않으면 2011년 9월 발생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탈석탄·탈원전 정책이 후대에 심각한 전력난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20일 전력산업연구회가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면 전력난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은 특정한 시간대에만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게 조 교수 주장의 핵심이다. 태양열 발전은 낮 시간대에만 가능하고, 풍력 발전은 가동률이 가장 높은 제주 탐라발전소마저 30%대에 그친다는 것이다. 바람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석탄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