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 연장된 정부의 ‘한시적 계약특례조치’를 현장에 적극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모든 경쟁 입찰에 가급적 긴급입찰을 허용하고 선금·하도급 대금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단축해 지급할 방침이다.
코로나 19로 불가피하게 납품이행이 지체되거나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지체상금 부과, 계약보증금 몰수 등 각종 제재적 조치를 면제하거나 납품기한 연장으로 중소기업을 돕기로 했다.
조달청은 대면 방식 등을 활용해 공공판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벤처기업 상품몰인 벤처나라의 판매액을 연말까지 1200억원을 목표로 공공수요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27일부터 10월22일까지 열리는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지난해보다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MAS제품 할인판매를 올해는 MAS제품과 우수제품, 상용 S/W까지로 확대하고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는 ‘코리아 나라장터 EXPO 2021’을 개최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판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비대면 온라인 해외조달시장 공략도 추진하기로 했다.
9월에는 혁신조달기업 대상 온라인 미주 조달시장 개척단을 구성해 해외바이어와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11월15~26일까지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비축원자재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계약상대자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검토해 처리하기로 했다.
공사자재의 가격 상승분도 전체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의 정기 가격조사 외에 가격 변동 추이를 점검하며 필요 시 가격조사를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대폭 개선된 비축원자재의 외상·대여 조건도 가격 안정 시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로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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