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부품의 60%를 미국산으로 사용해야 연방정부에 완성품을 조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산 부품의 의무 구매 비율을 높여 미국 내 제조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사진)은 28일(현지시간)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크게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연간 6000억달러(약 690조원)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제품 및 서비스 조달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대체할 바이든표 보호주의 통상정책이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연방정부 조달 물품 구매 시 미국산 인정 제품의 기준을 높인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부품의 55%가 미국산이면 연방정부의 조달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 기준을 60%로 상향 조정한 뒤 2024년 65%, 2029년에는 75%로 올릴 예정이다.
입찰 때 미국산 제품에 제공하는 통상 6%의 가격 특혜를 중요 품목에 한해 더욱 강화해 미국 내 공급망 확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산 비중에 관한 정부 데이터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 품목에 대한 보고 요건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청회 등을 거쳐 60일 후 확정된다.
또 이번 조치는 감염병 대유행 등 위기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내 탄탄한 공급망을 구축해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중대형 트럭 제조업체 맥트럭의 펜실베이니아주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요 품목이 다시는 다른 나라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만의 탄력적인 공급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회사들이 연방정부가 자신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할 것이라는 점을 안다면 그들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핵심 투자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는 중소 제조업체와 직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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