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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싱크탱크 '정년연장·모병제' 대선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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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싱크탱크 '정년연장·모병제' 대선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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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 핵심 공약으로 생활기본소득 보장, 연공제 폐지, 주식시장 활성화 등 경제 공약을 다수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선 핵심 공약 개발 계획안’을 6명의 대선 경선 후보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안에 따르면 핵심 공약은 △부동산·주거 안정 △탈탄소 △ 일자리·청년실업 △최대공약수 젠더정책 △주식시장 활성화 △생활기본소득 보장 △공정사다리 복원 △정예강군·단계적 모병제 △국가수도·행정수도 완성 △정년연장, 연공제 폐지, 임금피크제 연동 신(新)고용정책 △우주패권 G3(주요 3개국) 등 11가지다. 부동산·주거 안정, 일자리·청년실업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평가되는 주제가 주로 포함됐다.

생활기본소득은 여권의 1위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간판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이 크다는 분석이다. 연공제 폐지 등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의제도 포함됐다.

민주연구원은 의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0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핵심 공약 개발 추진 일정도 담겼다. 오는 10월 10일 당의 예비공약을 확정하고, 대선 후보가 결정된 뒤 당과 후보의 공약을 합쳐 업그레이드한 최종안을 만드는 것으로 잠정 계획했다. 오는 11월엔 대선 구도 및 정치 지형, 후보의 강점과 약점 및 기회·위협 요인 등을 담은 ‘수권 보고서’를 대선 후보 측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웅래 민주연구원장과 6명의 후보 캠프 정책 담당자로 꾸려진 정책실무협의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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