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경제신문 등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에 따라 당이 탈당을 권유한 12명 중 이를 거부하는 의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송 대표는 “정당 역사상 12명의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건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우리가) 자기 살을 깎아야 내로남불, 남 탓에 실망한 국민이 다시 민주당을 볼 것 아니냐”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지 50일이 지났다. 송 대표가 내비친 의지가 무색하게 탈당 대상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만 출당됐다. 나머지 10명은 여전히 민주당 소속이다.
당초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의원은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탈당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탈당계 처리를 미루고 있다.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의원 등 5명이 탈당을 거부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애초부터 강제성 없는 탈당 권고가 ‘보여주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가 탈당 권고 조치를 한 것은 ‘부동산 내로남불’이란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규제 강화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더해져 성난 민심은 기름을 부은 듯 타올랐다. 지난 4월 재·보궐 선거까지 참패하자 내린 탈당 권고는 민주당 지도부로선 고육지책에 가까운 조치였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 안에선 오히려 이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송 대표 역시 공개적으로 “탈당 권고가 징계는 아니다” “그분들도 이미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보여주기식 조치가 처음은 아니다. 앞서 총선에선 다주택 처분 서약을 받았지만 일부 의원은 여전히 다주택자로 알려졌다. 지난해 소속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다주택 처분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후속 조치는 감감무소식이다.
송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이) 부동산 4채가 있는 다주택자임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버티는 소속 의원들은 수수방관한 채 야당에 날을 세우는 여당 대표의 말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