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답했다"며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언급해온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은 단순 직관이 아닌 과거 경험, 주요 관련지표가 보여준 바와 외국사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기한 우려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미국 중앙은행(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에는 지나친 심리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클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은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며 공급 부족 지적에 반박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9만호, 서울 7.3만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 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요측면에서도 지난 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금년 1~5월간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요관리와 함께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8월 중 13만호 규모의 잔여 택지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고,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 CC 등도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선에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분 쪼개기 수법 등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