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0'을 목표로 하는 '탄소 중립' 공약을 일제히 선보였다. 탄소세 도입은 물론 휘발유 및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까지 공약에 포함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탄소 중립 공약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후속편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탄소 중립 공약 발표회에서 "우리 사회를 녹색으로 바꾸는 근본적 대전환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탄소세 신설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t당 8만원으로 부과하면 64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더 구체적이고 규제 수준이 높은 공약을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45%를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의 목표치보다 두 배가량 높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높일 것을 제안한다"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또 휘발유 및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의 판매 중단 시기와 관련 "노르웨이는 2025년, 영국은 2030년, 유럽연합은 2035년을 그 시기로 정했다"며 "빠르면 2035년, 늦어도 2040년을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라고도 했다.
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 중립'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향후 탄소 중립 정책이 민주당 대선 공약에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각 후보들의 공약을 따져보면 탄소 중립 '급발진'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컨대 이 지사가 언급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당 8만원'을 세금으로 매기면 지난해 약 7500만?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포스코의 경우 약 6조원의 탄소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전 대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현실성이 낮다는 비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8%에 그쳤다. 이는 석탄(35.6%), 원전(29.0%)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낮은 경제성이 반영된 결과다. 이 전 대표의 공약대로라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0년 내 5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
여당 대선 후보들의 탄소 중립 공약이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인 탈원전 공약과 판박이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원전 폐쇄 등 탈원전에 따른 비용 1조4000억원을 전기료에 전가한 것처럼 탄소 중립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탄소 중립을 가속하면 국민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청사진만 내놓지 말고 국민이 짊어져야 부담이 얼마인지 함께 내놓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무(無)탄소 에너지원인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날 후보들은 원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