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사 원가와 기본형 건축비가 비슷하다는 해명 자료를 발표하자 시민단체가 반박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25일 국토부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면서 “3.3㎡당 700만원 수준의 기본형 건축비 단가는 건축 원가에 비해 비싸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건축 공사에 드는 총비용 가운데 택지비와 각종 가산 비용을 제외한 비용이다.
참여연대 측은 국토부가 고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 비용’을 토대로 전용면적 74.99㎡(31평형), 16~25층의 경우 3.3㎡당 기본형 건축비는 709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SH공사가 최근 공개한 분양주택의 공사비 원가는 3.3㎡당 722만~759만원”이라며 “건설 원가와 기본형 건축비의 3.3㎡당 단가는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SH공사 5개 단지의 설계내역서와 공종별 하도급 계약서, 정산내역을 토대로 가산비가 포함된 건축비를 3.3㎡당 661만원으로 산출했다. 민간건설사의 기본형 건축비(74.7%)와 가산비(25.3%)를 토대로 계산한 금액으로, 3.3㎡당 실건축비 494만원과 가산비 167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참여연대는 “가산비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해도 실건축비는 661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SH공사 원가(실건축비)와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비슷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국토부는 SH공사의 설계내역서와 하도급 계약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건축비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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