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22일 발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지독한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적 효과, 재원 확보 방안 등 여러 측면에서 부실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껏 마련한 돈을 봄날 벚꽃잎처럼 흩뿌리시겠다니 지도자로서는 실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가 재원으로 제시한 연 70조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며 “빈곤층을 위한 기초보장 생계비 모두 합해봐야 4조원 남짓이고, 전국 대학과 전문대 등록금을 모조리 합쳐도 13조원,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도 19조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에 복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꿈을 아무리 절박하게 꿔도, 매년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게 나랏돈”이라며 “이 지사의 계획을 보면 나라를 직접 운영하는 건 무리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재정구조 개혁 등으로 50조원 이상의 재원을 거뜬히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정부가 지출의 10%를 깎아내야 할 정도의 낭비를 하고 있다고 까발린 용기는 감사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를 깎아내야 하는지도 상세히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꼬집었다.
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쩐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번 공약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아주 치명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1차 경선에서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지지율도 떨어지니 아차 싶어 급히 내놓은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며 이 지사의 별칭인 ‘사이다’를 빗대어 “냉장고에 있는 사이다의 첫 한 모금은 시원하지만 계속 마시다 보면 그 당분으로 나중에는 목이 더 마른다”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 공약이 지지율을 오르게 한다면 너도나도 더 많은 금액을 무차별 투척할 것”이라며 “이는 아주 지독한 포퓰리즘으로 한번 중독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우려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