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을 기후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봐야 한다. 유럽연합(EU)은 탄소배출량 조절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공개했다. 영국은 녹색 교통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치 상황은 환경운동가들이 바라던 방향으로 흘러가진 못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각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지 주목하면서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이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지난 6월 스위스에서는 항공기 관련 과세안이 국민투표 결과 부결됐다. 탄소 배출을 규제하려는 영국 내각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스를 활용한 주택 난방 금지, 임대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방안 등이 논쟁이 되고 있다.
EU는 많은 사람의 격렬한 반대와 로비 등에 휘말리고 있다. 프랑스 당국자들은 이런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경유세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지난 3년간 노력은 대부분 무산됐다.
ESG 투자 포기한 日 연금
일본에서는 환경에 민감한 주주들이 최근 기업들의 연례 주주총회 결과에 크게 실망했다. 환경운동가들이 제안한 기업 탄소 배출 목표치에 관한 결의안은 미쓰비시UFJ 스미토모 간사이전력 세 곳의 회사에서 모두 부결됐다.4월에는 약 1조6000억달러를 운용하는 일본 공적연금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겐지 시오무라 일본 공적연금 이사는 “ESG를 위해 기금의 수익을 희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퇴직자 폭증과 노동력 부족을 감안하면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2년 전 환경론자들은 ‘그레타 툰베리 현상’을 즐기고 있었고, 사람들이 기후 운동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선진국의 탄소 배출은 다양한 이유로 최근 수십 년간 현저히 감소했다. 미국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1달러당 0.28㎏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는 1970년대 배출량인 0.8㎏ 이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영국은 GDP 1달러당 배출량이 같은 기간 0.6㎏에서 0.13㎏ 안팎으로, 일본은 0.36㎏에서 0.18㎏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사실은 앞으로 배출량을 더 줄이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전기자동차나 친환경 일자리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린뉴딜 정책은 천문학적인 세금을 필요로 한다. 이는 서방국가 유권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탄소 배출이 많은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을 주목하게 할 뿐이다.
친환경 비용 늘어난 선진국
이들 국가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도입하기만 하면 된다. 수조달러를 들여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는 선진국의 계획보다 확실히 비용이 덜 든다. 이 같은 현실이 올해 말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방해하진 않을 것이다. 기후 의제는 찔끔찔끔 이뤄지기보다는 ‘쾅’하고 일시에 진행될 것이다.하늘 끝까지 올라간 환경 관련 비용이 언제 내려갈지 추측해볼 수 있다. 유권자들이 더 이상은 환경 비용을 내고 싶지 않은 어느 시점, 기후변화 업계가 달성한 목표에 근거해 ‘이미 승리했다’고 말할 때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The Climate-Change Agenda Goes Out With a Bang’을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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