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출서류 작성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앞서 2019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과도한 공사비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검증기관은 계약서상 공사비 관련 사항 및 공사 물량·단가의 적정성, 각종 보험료 등을 검증한다.
이번 안내서에는 △공사비 검증제도 안내 △제출서류 작성 안내 △자가점검표 등이 수록돼 있다. 서류작성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조합과 시공자의 서류 준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 시행 이후 총 25건의 검증을 수행한 바 있다. 정비사업 공사비와 관련한 상담도 실시 중이다. 안내서 신청 및 상담 희망시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공사비검증부로 신청하면 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앞으로도 조합과 시공자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며 "객관적이고 신속한 검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