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탈북민 50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한 외신 보도와 관련해 영국 의회가 자국 외무부에 “한국과 중국에 탈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이번 강제 북송 사태와 관련해 주요국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 의회의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은 19일(현지시간)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영국이 주영 중국대사와 주영 한국대사와 대화를 갖고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서한에는 탈북자 출신 티모시 조 APPG NK 조사관과 베네딕트 로저스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의장 등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윈스턴 처칠이 말했듯이 ‘함께 하면 불가능은 없다’”며 “탈북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한은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정부가 선양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탈북자 50명을 지난 14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16일 보도에 따른 것이다. 북·중 국경 현지 소식통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선양 수용소에 1~2년가량 수감돼 있던 탈북자들을 14일 단둥 국경 세관을 거쳐 북한으로 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탈북자들을 버스 두 대에 나눠 실었고 세관 주변에서 경계를 서며 북송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게 했다. 북한과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닫혀 있던 국경을 이날 하루 열고 탈북자들을 북송하는 대신 북한에 머물고 있던 화교와 주북 무역대표부 관계자 등 98명을 중국으로 보냈다.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은 극형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턴 의원은 “탈북민들이 수용소나 노동 교화소에 수감돼 그곳에서 처형이나 끔찍한 환경 혹은 영양 부족으로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며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북한 정권은 팬데믹 기간 동안 완전히 국경을 봉쇄하고 국경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을 즉시 사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수백명의 탈북민들은 선양, 투먼 등 (중국의) 많은 수용소에 감금돼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들 문제를 제기해 이러한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강제 북송의 주체를 ‘중국 공산당’으로 특정한 이번 서한이 중국 견제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턴 의원은 “APPG NK의 새로운 보고서가 나오기 전 라브 장관에게 중국 공산당의 강제 북송에 대한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은 수만명의 탈북자들을 강제로 송환했고 이들 중 대다수는 감옥과 수용소의 절박한 환경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인권 규범에 따라 책임있게 행동하는 대신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난민 지위와 관련한 의정서, 1995년 난민에 관한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채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외무부가 이 서한에 답변을 보내 탈북자 북송에 관한 우려를 표할 경우 파장은 클 전망이다. 앞서 나이젤 아담스 영국 외무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북한군의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에 우려를 표한 올턴 의원의 지난 2월 서한에 대해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은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올턴 의원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요청한 서한에 대해 “어떻게 이행되는지 계속해서 면밀한 관심을 갖겠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서한은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로 한국 정부를 꼽았다는 점 때문에 한국 외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강제북송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다”며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