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대기업 네 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특수관계인 지분 총 91.86% 보유)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각각 93억(자산운용), 83억(생명보험)만큼 내부 거래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6억400만원(자산운용), 5억5700만원(생명보험)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지에스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3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13억8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은 한 곳이나 지에스건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97%로 높고,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감액 규모도 약 11억원으로 크다는 점에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한진중공업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기 과실로 인한 추가물량도 5%까지는 본계약에 포함시키는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도급 대금을 1000만원 낮게 결정해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 금지 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한진중공업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고질적인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요청 하는 것에 더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비합리적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처음 고발 요청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