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간 정치권이 ‘현미경 검증’ 대신 ‘묻지마 지원’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9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심사를 마친 6개 상임위에서 5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33조원 규모로 국회에 넘어온 정부안이 예비심사 과정을 거치면 약 40조원 규모로 늘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493억원 등 소관 부처에서 총 536억원의 예산을 늘린 추경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상헌 문체위 예산결산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 기업 피해 지원과 공연예술 인력 지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골목길 지정사업’ 예산 등도 20억원 증액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에서 3조9621억원 증액된 7조7332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산자위 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연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존 정부안은 100만~9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조5224억원을 늘렸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4차 대유행을 반영해 3600억원, 생활치료센터 예산을 510억원 키웠다.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자활사업, 정신질환 자립지원 사업도 늘렸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선 4897억원을 증액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원안 그대로 예결특위로 넘겼다.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편성된 1차 재난지원금 추경도 국회 예비심사와 본심사 과정에서 4조6000억원이나 증액됐다.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공론화하자 야당까지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각 상임위에서 온갖 이익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경 예산을 불린 터라 예결특위 심사에서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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