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합니다.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입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관련된 법무부의 발표에 분통을 터뜨렸다.
윤 전 총장은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법원도 한명숙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전원합의체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면서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다"라며 "국민들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면서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일갈했다.
윤 전 총장은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참패로 끝난 정권의 제 식구 구하기"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정권의 시나리오는 '정치검찰이 모해위증을 교사하여 무고한 한 전 총리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웠다' 였지만 이 바보들이 잊어버린 것은, 한명숙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증언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물증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다"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한명숙 총리는 그렇게 억울하면 윤 전 총장 말대로 지금이라도 재심을 신청하라"라며 "자신이 무죄인 가상현실에서 나오셔서 물리적 현실에서 제 말을 입증하라. 차라리 동생이 길에서 수표를 주웠는데 그게 우연히 한만호 것이었다고 주장하시든지"라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10년 한명숙 수사팀의 수사 전 과정을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하라”고 지시했고 4개월이 지난 14일 “한명숙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절차적 정의는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사 출신 김진태 전 의원은 지난 3월 "이 사건을 뒤집어엎기엔 증거가 너무 명백하다"면서 "오죽하면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유죄가 선고됐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명숙이 한신건영 한만호 사장으로부터 받았다는 1억 원 수표를 한명숙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했다"면서 "설사 한만호가 위증했다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기 힘들 판에 한만호의 증언도 아니고, 한만호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동료 재소자의 증언을 위증으로 문제 삼아 뇌물 사건을 재심 무죄 받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였다"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