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점을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확대하자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예산과 관련해 “(정부안보다) 더 증액해 반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방역이 (거리두기) 4단계로 가면서 보상 소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2차 추경에는 현재 6000억원의 손실보상 예산이 반영돼 있다. 7~9월 손실을 10~12월에 보상하는 내용으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월 2000억원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다.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당장 이달부터 손실보상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법에 지원 근거가 있는 만큼 피해 산정액 전액을 지원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에 대해서도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진작 정책인 ‘신용카드 캐시백’은 제도 시행 시점과 예산액(1조1000억원)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용처를 배달앱과 온라인쇼핑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음식점 등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캐시백 정책을 짰다”며 “백화점, 유흥주점은 지금도 포함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캐시백 백지화 주장에 대해선 “카드 캐시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유지했으면 좋겠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요청해오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재정당국이 왜 이런 고민을 담았는지,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게 똑같이 나눠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건지 고민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