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 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정치 말고 행정을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께서 국채 2조 원을 안 갚으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귀를 의심했다"며 "2020년 우리나라 재정 적자 규모는 GDP 대비 -3.7%에 불과하다. 영국 -13.3%, 일본 -14.3% 등 대부분 국가는 -10%를 넘은 데 비해 매우 적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GDP 대비 국채는 OECD 평균인 110.0%의 1/3을 조금 넘는 42.2%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우리 GDP의 0.1%에 불과한 2조 원이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냐. 잠자던 강아지가 박장대소할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 핵심은 나라 경제 규모와 정치, 사회적 안정성 등에 있다. 그래서 다른 국가도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고수해 온 것"이라며 "정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경제수장이라면 국제신용평가사 핑계로 자린고비 행세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와 국민생계를 먼저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가 재난지원금 80%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이유도 상식 밖이다. 국민 80%에게 25만 원이나, 전 국민에게 20만 원이나 산수만 해도 같은 금액 아니냐"며 "부총리는 자기 고집부리며 자기의 정치신념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홍 부총리님은 억지 그만 부리고 여야 최초 합의대로, 집권여당의 방침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