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를 앞두고 당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는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당정안에 잠정 합의했는데,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전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을 촉구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재난위로금은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이지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 "추경 논의 과정에서 전국민 대상 보편 지급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은 비효율과 불필요한 갈등을 낳는다"며 "우선 단 1만원 차이로 제외되는 가구의 박탈감을 초래한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고액자산가, 월세 사는 고액임금자 등 제외 기준 마련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도 '누가 30만원 받자고 300만원 더 쓰겠냐'며 벌써부터 냉소가 한가득"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도 "100%를 지급하게 되면 2조6000억원이 더 필요한데 우리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 어렵다고 하면 1인당 지급액수를 조정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드 캐시백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어떤 국민도 이런 정책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작년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에 양극화 격차가 가장 많이 줄었다"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외식업·술집·실내체육서비스업·노래방·PC방 등 매출도 5월이 전년 대비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고은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