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8명이 6일 밤 3차 토론회에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각기 다른 대안을 내놨다.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날선 견제는 '7:1 구도'를 연상시킬 만큼 드셌다.
토론회 아닌 이재명 청문회?
이날 진행된 MBC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이재명대 반(反)이재명' 구도가 뚜렷해졌다.가장 먼저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이 쟁점이 됐다.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가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연간 60조 원에 이르는 조세감면분을 절반가량 축소하면 1인당 25만 원씩 분기별 지급이 가능하다"고 적은 사실을 언급하며 밀어붙였다.
이에 이 지사는 "핵심은 '현재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식의 말이 아니었다"며 "상대를 공격하려면 팩트에 의해서 해야지, 왜곡한 다음에 공격하는 것은 자중해주시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즉각 되받아쳤다. "지난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예산 규모로 (기본소득)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느냐"라며 "이전엔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는데 '부자 몸조심'을 하는지 '김빠진 사이다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께서 기본소득 정책이 공약이 아니라 했는데 후보 등록 서류를 보면 공약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앞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 관련해 부유층의 조세 저항을 언급한 것을 두고 "상위 10% 월 소득이 1300만 원이 넘는데 월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지급한다고 해서 조세 저항이 없겠냐"며 "빛 좋은 개살구. 신뢰에 금이 갔다"고 비판했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앞서 이 지사가 지난 5일 2차 TV토론에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갑자기 바지를 내린다는 표현은 민망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부적절했다"며 "사과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한두 번도 아니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시니 하도 답답해서"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與 예비후보들, 文 부동산 정책 실패·공급확대론 '한목소리'
이날 토론회에서 예비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모두 공급 확대 측면을 강조하면서 각기 다른 대안을 내놨다.먼저 추 전 장관은 부동산 안정화 기조를 위한 정책으로 '택지 조성원가 연동제 시행'과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제시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택지 조성원가 연동제가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를 감정가로 바꿔버렸다"며 "이로 인해 주택공급 가격이 높아졌고 주변의 토지 시세도 확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택지 조성원가 연동제로 돌아가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임차인 퇴거법이 돼버린 주택 임대차 3법을 확실히 고쳐 투명하게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해선 "방향은 옳았지만 섬세하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와 관련해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비롯된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급 폭탄' 수준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 임기 5년간 주택 28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택 문제는 근본적으로 방향성을 잘못 잡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 기능이 잘 작동해야 하는데 기능이 잘못 작동했다"며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그 이후 문제되는 세제와 금융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청년 등 무주택자에 환매 조건부를 통한 반값 아파트 공급, 토지공개념 3법 입법, 50년 만기 모기지 제도, 공공임대아파트 비율 확대 등을 앞세웠다.
먼저 이 전 대표는 "정부의 2·4 공급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하고, LH사태를 봐 왔던 것처럼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는 엄단해야 한다는 점은 기본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등 무주택자에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라며 "50년 만기 모기지를 제안드렸는데 이를 통해 다달이 갚아야 할 돈이 적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임대아파트 비율을 7%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하겠다"며 "특히 1인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4.2평이다. 집이 좁기로 악명 높은 일본도 7.5평인데 몇년 안에 최소한 일본 기준으로는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공공택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주거용 부동산 자산 소유자에게 금융 제한, 조세 부과, 거래 제한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정부 관료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 백지 신탁제'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데 답이 있다"며 "문제는 정책을 기획 집행하는 부서에서 전혀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의도는 좋았지만 성과를 못내 국민이 불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부동산을 시장 기능에 맡기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청년근로자 월세 세액 공제 등 무주택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포공항 부지를 스마트시티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애를 썼음에도 정책적 실패를 했다"며 "국민적 신뢰를 잃은 점은 뼈 아프다. 시장 기능에 기본적으로 맡기겠다"고 전했다.
이어 "월세 부담을 가지고 있는 2030대 청년들의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제3기 신도시 정책에 반대한다"면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예로 들고 민간주택과 공공주택 동시 확대를 내세웠다. 김두관 의원은 1가구 1주택 국가 책임제를 피력했다.
한편 후보들의 열띤 토론에도 불구하고 이날 TV토론회 시청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시청률조사회사 TNMS에 따르면 이날 3차 토론은 시청률 1.5%을 기록했는데 전날 MBN (1.6%)과 JTBC (1.1%)에서 동시 방송 했던 2차 토론 시청률 (유료가구) 합 2.7% 보다 낮았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토론’은 3일, 5일, 6일 3회 TV를 통해 방송됐는데 시청률은 KBS를 통해 방송됐던 1차 토론때가 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2차, 3차 순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