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세종시 특공 혜택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아닌 국민들만 잡았다"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끊임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물론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몫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보승희 대변인은 "전날 경실련은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들이 가구당 평균 5억 원 이상, 총 13조 원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얻었다고 발표했다"면서 "세종시 특공이야 늦게나마 폐지됐지만, 얼마 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경질을 당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LH 사태, 관평원 특공 사태 등 문 정부하에서 끊임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올 상반기만도 시세가 오르는 턱에 서울에 위치한 6억 원 이하 아파트 3채 중 1채가 증발했고, 수도권 아파트값은 13%나 올라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면서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끝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집값에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은 국민 마음 얻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이 정권의 실정이라 손꼽고 반성한다는 말뿐, 정작 문 정권 부동산 정책의 틀을 깨겠다며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 역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하면서도 실효성부터가 의문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반성에 진정성을 느끼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도 민심도 둘 다 잡고 싶거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전월세 매물 씨가 마르게 한 ‘임대차3법’, 공시지가 대폭 인상에 따른 세금폭탄 고지서 현실화 등 국민에게 부담만 떠안긴 폭망한 부동산 정책부터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그동안 제기돼 온 ‘내로남불’에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주택 정책에 회한이 많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너무 많은 정책을 남발했는데 아직도 안정되지 않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가장 잘못된 정책은?"이라는 질문에 "부동산이라고 꼽고 싶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실책이 뼈아프다. 시장에서의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개의치 않아 했던 게 가장 큰 문제다"라면서 "(문 정부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모습에 국민이 크게 실망했다"고 부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