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고 가짜 사건번호를 활용해 김 전 차관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는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