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2차전지 원재료와 소재 확보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연간 11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2차전지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현안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2차전지 산업에서 한국이 글로벌 시장의 44%를 점유하고 있지만 최근 글로벌 경쟁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2030년 차세대 2차전지 1등 국가 달성을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이차전지용 소부장 요소기술 확보, 리튬이온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 대규모 민관 R&D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기업을 육성하고 1100명 이상의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사용후 이차전지 수요시장 창출 지원, 공공수요-민간 신시장 등 수요기반 강화, 그리고 이차전지 관련 서비스산업(BaaS: Battery as a Service) 발굴 등 산업영역 확대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은 '2030 2차전지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구체 내용이 공개된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선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세부기술 선정을 진행하고 있고, 1조원 이상 규모의 설비투자특별자금을 신설했으며, 기업-지자체간 투자협약 체결 등 파운드리 증설계획 구체화, 용인클러스터 용수관로 구축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하천점용) 등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달 중엔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분기중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및 첨단 패키징 플랫폼사업 예타 신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착공, 차세대 전력반도체 내년예산 확보 등을 차질없이 집중 추진해 나갈 것이라도 덧붙였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지속 출시되고 있으나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는 하드웨어 중심"이라며 "임상승인, 허가심사, 생산시설·품질관리 기준, 유통?판매관리 체계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목 분류·지정도 현재 90개에서 14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W의료기기의 실증에 따른 보상 추진으로 향후 건보급여(예: 선별급여 적용 또는 한시적 비급여 등재 등) 제도화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이들에 대한 R&D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해 획기적인 세제·금융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며 "조만간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제정,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 발표,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전략 발표 등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