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등이 담긴 하반기 부동산 정책 캘린더를 공개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만 하고 정작 제대로 추진은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나름의 스케줄대로 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정말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려한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 4분기 1만2300호 공급
홍 부총리가 공개한 정책 캘린더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7월부터 차례로 진행된다. 이날 발표를 통해 15일부터 인천 계양 등 4400호의 사전청약을 받는 것이 출발이다. 2,3차 사전 청약은 10~11월로 예정돼있다. 10월엔 남양주왕숙2 등 2400호가 11월엔 하남교산 등 4000호가 사전청약을 받는다.12월엔 올해 마지막이자 최대규모의 사전청약이 예정돼있다. 부천 대장지구 등 5900호가 새 주인을 찾는다.
2·4 주택공급 대책 중 3080+(서울에 30만가구, 전국에 8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내용) 주택공급방안 일정도 캘린더에 나와있다. 이달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국회를 통과한 7개 법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입법예고된다. 사전검토위원회도 열린다.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의 협의를 위해 서울시와 논의하는 자리다.
8월부터는 3080+대책 관련 신규 공공택지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지자체에서 제안한 부지 중 도심 공공 복합사업 6차 후보지로 선정된 곳도 공개된다. 9월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발표 후보지 중 주민 동의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9월 중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12월에는 3080+ 사업 본지구가 정해진다. 예정지구 중 주민 동의요건(2/3 동의)을 충족하면 된다.
공공재개발 1차 사업지 8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에서 정비계획 수립사례도 12월 중 도출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2차 공공정비사업 공모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또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하반기 중 아웃라인이 나오는대로 그때그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의 시장진단 : 부동산 가격에 심리적 요인 작용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부동산 회의 모두발언을 쓰게된 배경도 자세히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집값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부동산 회의 모두발언을 언급하며 "거품을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한은에서 발표한 것을 인용했다"며 "몇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전날 엄청나게 고민해서 썼다"고도 했다.홍 부총리는 "우리 부동산 시장 가격이 달걀 가격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는 시장"이라며 "그런 내용을 모두발언 1페이지에 썼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우리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 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시장참여와 의사결정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다른나라보다 더 심각하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여러가지 환경상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가격이 정말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서 오르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