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 외교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일(對日) 특사로 내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 총리 등 헌법기관장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헌법기관장들이 각자 영역에서 대외 외교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 국가의 경우 국왕이나 대통령, 총리가 외교 활동을 분담하고 있다”며 “우리도 그런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식 환영식과 오·만찬은 국왕이나 대통령이, 실무적인 정상회담은 총리가 하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에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 대일 특사 파견론이 대두되고 있던 시기라 당시 이낙연 총리의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이 거론됐다.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당초 지난 12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약식회담을 진행키로 했다가 불발되는 등 올들어서도 한·일관계는 냉각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다음달 도쿄올림픽 참석도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를 대일 특사로 내세워 한·일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또다른 헌법기관장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판 일정으로 불참했다. 대법관을 겸하고 있는 노 위원장은 이날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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