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월 초순 법무부 주요 간부 인사를 예고했다. 이번 인사 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참모진 인사를 언제쯤 예상하면 되냐"는 질문에 "곧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7월 첫째주 인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으며 차규근 본부장의 거취에 대해선 "그럴(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2017년 9월 비(非)검찰 출신으로 본부장에 임명돼 "법무부 실·국·본부장 인사에 탈검찰화를 본격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법무부는 한 달째 공석인 차관자리를 비롯해 주요 간부 인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 5월 사퇴했다. 이 전 차관 후임으로는 판사 출신의 강성국 법무실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이상갑 인권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성국 범죄예방정책국장도 지난 5월 말 이영희 교정본부장과 함께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 교정본부장의 후임으로는 유병철 서울구치소장이 임명됐다.
법무부 핵심 보직에 여전히 검사들이 다수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만 답했다.
이날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밝힌 것과 관련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냐"며 말을 아꼈다. 윤 전 총장이 강도 높은 정권 비판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서도 "흥미롭게 잘 봤다"고만 짧게 답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