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중 수요곡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하나는?
① 소비자 수 증가
② 대체재 공급 증가
③ 미래 가격 상승 예상
④ 보완재 생산기술 발전
⑤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
[해설] 수요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소득 수준, 다른 재화(대체재 혹은 보완재)의 가격, 광고, 인구수, 소비자의 선호 등이 있다. 대체재 공급 증가는 대체재 가격 하락을 이끌어 대체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당 재화의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미래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해당 재화의 수요 자체가 증가한다. 소비자 수 증가, 보완재 생산기술의 발전, 재화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 미래 가격 상승 예상 모두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다. 정답 ②
[문제] A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에 정부가 가격하한제를 실시해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정부의 정책이 잉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① 생산자 잉여와 사회적 효율성 모두 증가하였다.
② 소비자 잉여와 사회적 효율성 모두 감소하였다.
③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였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증가하였다.
④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였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증가하였다.
⑤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였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감소하였다.
[해설] 가격하한제는 정부가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하며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이다. 시장에서 가격하한제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상황이다. 가격하한제로 가격은 상승하고 해당 재화의 거래는 감소한다. 이에 따라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해 사회적 효율성도 감소하게 된다. 생산자 잉여는 거래가 감소했지만 가격이 상승했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답 ②
[문제] 다음 중 도덕적 해이에 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일부 직원이 태만하게 근무한다.
② 팀별 발표의 경우 팀의 구성원 중 일부는 발표 준비를 게을리한다.
③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설치 이전보다 부주의하게 운전한다.
④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는 가입 이전보다 화재방지 노력을 게을리한다.
⑤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높이면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자금 차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해설] 정보 비대칭성에서 감춰진 특성과 감춰진 행동의 상황을 구분하는 것을 묻는 문제다. 감춰진 특성의 상황은 거래 시 상대방의 특성(혹은 거래되는 재화의 품질)을 잘 모르는 상황, 즉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정보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중고차시장에서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중고차 품질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때 역선택이 발생한다. 반면 감춰진 행동의 상황은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느 일방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거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화재보험 가입 이후 보험가입자가 화재예방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감춰진 행동의 상황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연결된다. 문제에서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높이면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자금 차입을 하려는 것은 감춰진 특성의 상황인 역선택의 문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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