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황하나(33)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다섯 차례에 걸쳐 남편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시 황씨는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 측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이날 황씨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으며, 범죄 장소에 피고인이 실제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절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황씨가 피고인의 집에서 루이비통 제품 등을 가져왔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했고 피해자가 잃어버렸다는 물건이 실제 소유했던 물건인지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남편의 석연찮은 죽음과 친구의 자살, '바티칸 킹덤'(국내 최대 마약 유통책으로 알려진 인물)과 무리하게 연결 짓는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대중에게) 비호감이고 이미지가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미움을 받았다"고 했다.
황씨는 직접 써온 최후 진술을 읽던 중 눈물을 쏟았다. 그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라며 "한때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과 (극단적 선택을 해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지인 남씨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 싶다"고 말했다. 황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