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 현재의 부동산 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정책 기자회견에서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공급 폭탄으로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며 "공공분양 중 15만호는 '반값', 나머지 15만호는 10∼20년 분할납부하는 지분적립형의 '반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세제강화,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영끌과 패닉바잉 속에는 신축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임기 내 150만호 민간 공급을 순조롭게 진행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2기 신도시 잔여 물량 등 택지가 확보된 41만호를 단기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당의 고심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가격안정이 우선"이라며 "가격이 안정되는구나 하는 시점에 세제·금융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