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제 개편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하면서도 부산지방검찰청의 특수수사 기능을 부활시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수사권 축소에 따른 검찰 내부 반발을 달래는 동시에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18일 입법 예고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부산지검의 특수수사 기능 부활 내용이 포함됐다. 법조계 안팎에서 예상 밖이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이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 중인 특수수사 축소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974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함께 창설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방침에 따라 2019년 10월 문을 닫았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에 남은 7개 특수수사 부서 중 네 곳을 폐지했는데 부산지검도 포함됐다.
부산지검 특수부 부활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총장은 직제 개편을 앞두고 박 장관에게 “부산지검에 특수수사 기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김 총장을 만나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방안을 협의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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