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 청년 대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정부·여당에 돌아서고 있는 2030세대의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청년 주거·일자리·교육 종합지원”
송 대표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층을 향해 “민주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대통령에게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잠잠하던 본회의장은 송 대표가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자 처음으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민주당은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후 이행하지 않았다. 이날 교섭단체 연설 데뷔전에 나선 송 대표는 “청년장관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날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인정하고 몸을 낮췄다. ‘내로남불 민주당’ ‘조국의 시간’ 등의 단어를 썼다. ‘청년’을 21번, ‘변화’를 9번 언급하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탈한 민심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 부족 때문”이라며 “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된다”고 했다. 친문 강성 지지층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3종 패키지 추경 편성할 것”
송 대표는 추경에 포함될 지원금 ‘3종 패키지’도 언급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초과 세수를 전부 추경에 쓸 게 아니라 나랏빚 갚는 데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재난지원금도 민주당과 달리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당정 간 이견 정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송 대표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해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본인이 공급대책으로 밀고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열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반도체 대책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 조건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에 한계가 있다”며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탈(脫)원전 속도조절론을 언급한 것이다. 송 대표는 “청와대 회동에서 SMR(소형 모듈 원자로)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다”고도 했다.
이준석 “청년특임장관 실효성 의문”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송 대표를 향해 “무엇보다 ‘민생의 시간’을 만들자면서 정권 보위를 위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았다”며 “국민들은 얼마나 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청년특임장관이 실질적인 기능이나 역할이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송 대표는 쇄신과 미래 비전 제시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지만 당내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고 있는 검찰개혁·언론개혁 관련 메시지 역시 강조했다. 송 대표는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종국적으로는 수사·기소권 분리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미디어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