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권과 관련된 주요 사건 수사 지휘와 관련해 "헌법 정신과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6일 취임 인사차 헌법재판소를 방문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냈지만 김 총장 취임 및 검찰 인사 등과 맞물리면서 최종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사실상 대검의 승인만 남겨 놓고 있다.
김 총장은 조만간 발표될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추가 협의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주 중으로 김 총장과 만나 직제개편안에 대한 최종 협의를 이루겠다"며 "수사권 개혁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해 현실을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직제개편안에서 일선 검찰청이 직접수사를 할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빠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내용은 지켜보시면 된다"며 "수용할 만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한다"고 답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