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은 “모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보편적 재난지원금’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시민에게 서울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형태로 10만원씩 주고 6개월간 서울 내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현실적인 위로를 하는 동시에 내수 회복의 마중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금을 각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김 의장은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했더라도 긍정적 효과를 낸 정책은 벤치마킹해도 좋다고 본다”며 “지금부터 준비해 올해 말께 집행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취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모여서 서울시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재원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취임 이후 행보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해왔다고 판단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오히려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투기방지대책마저 풍선효과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택 문제는 중산층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에 담긴 민주적 절차가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한강변 35층 규제 등을 담은 ‘서울플랜 2030’은 2년간 공청회, 시민 참여 등 민주 절차를 거친 결과물”이라며 “단번에 없애려 하지 말고 단계를 조금씩 손보는 게 합리적인 방향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요즘 시민들로부터 ‘오 시장과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오 시장에게 협력과 협치를 하겠지만 의회 본래 기능과 역할까지 망각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4조원대 역대 최대 추경안은 ‘신속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추경안에서 민생 회복 예산이 가장 비중이 큰 만큼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최종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