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은 14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의 부적절한 조치도 문제지만, 이를 팀장·과장·서장 등 지휘·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확인하고 시정하지 못한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 전 차관 사건 이후 자체적으로 내사를 더 철저하게 검증·점검·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전 차관의 폭행이 발생한 지 6일 만에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담당 수사관인 A경사는 임의 판단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고, 지휘관들은 이를 방치했다.
지난 9일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서초서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이다. 서초서 형사팀장과 형사과장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 서초경찰서장은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청장은 "앞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담당 수사관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팀장·과장한테서 점검받고 수사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중요한 사건의 경우 시도경찰청 책임수사관의 점검을 받는다"며 "이후 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심의위의 심의도 받는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힌 데 대해 "청장으로서 조직을 잘못 운영하면 언제든지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악의적으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튜브에는 <김창룡 경찰청장, "손정민 사건은 제가 책임지고…손정민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고 손정민 사건에 대해 서울시 경찰에 대한 강한 반응"> 등의 영상이 올라왔다.
광주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재개발사업에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영상 경찰청 형사국장은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관리·감독, 조폭 연루 가능성까지 예외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수사를 주도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현재까지 총 705건에 3079명을 내·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혐의 별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가 340건(1641명), 기획부동산 등 기타 투기 혐의는 365건(1438명)이다. 이중 25명(20건)을 구속하고, 345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총 26건에 683억원이다.
내·수사 대상자를 지위별로 나누면 공무원 298명, 국회의원 23명, 지방의원 61명,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 127명, 고위공무원 9명이다.
특수본은 퇴임 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인근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에 대해서 조만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