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올해 세금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30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증가한 세수의 상당수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수입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낸 나랏빚과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 거래로 인한 수입 등이 절반을 넘어서다. 초과 세수 정체 살펴보니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4월 국세수입은 4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수입이 9조8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1조5000억원 늘어난 8조원이었다. 부가세도 2조3000억원이 더 걷혔고, 기타 세목의 세수가 3조5000억원 증가했다.1~4월 기준 전년대비 세수 증가폭은 3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올해 예상 초과세수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진 32조원과 유사한 수치다. 전년 대비 세수 증가폭이 이같은 추세로 계속 확대된다면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실제 세수 증가폭은 이와 다르다는 점이다. 경제의 체질 개선의 결과로 나타나는 세수 증가가 아닌, 일시적 세수 증가나 작년 세금을 이제야 받는 경우가 있어서다.
4월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법인세는 '착시효과'에 가깝다. 작년엔 법인세 분납 납기인 4월말에 휴일이 몰려 5월로 기한이 연장됐다. 4월에 내야할 세금이 5월 세수로 잡힌 것이다. 기재부도 법인세 세수 증가에는 기저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소득세는 작년에 냈어야할 종합소득세 등이 올해로 넘어온 사례가 있다. 지난해 세수가 부족해 나랏빚을 10조원 가량 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초과 세수의 정체 중 상당수는 '작년에 냈던 나랏빚'인 셈이다. 1~4월 3조9000억원이 증가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결과이며, 2조원 넘게 걷은 증권거래세도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일시적 세금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기타 항목의 세금 증가는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관련된 상속세가 2조원 더 걷힌 영향이다. 정부도 이를 '우발세수'로 보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저효과와 과세이연에 따른 세금 증가폭은 8조8000원으로 집계된다. 여기에 상속세 우발세수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을 더하면 16조7000억원을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세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1~4월 초과세수 32조7000억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다.
"4차지원금 5월말까지 80% 지급" 약속 못지킨 정부
이같은 이유로 전문가들은 초과세수의 높은 수치에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년 나랏빚을 당겨 쓴 것인만큼 국가채무 상환에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비판도 나온다.한편 지난달 총지출은 51조8000억원으로 6조9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재정 난맥상도 지적된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지난 2일까지 4조7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6조7000억원의 예산 중 약 70%가 지급됐다. 정부가 지난 3월 재정 관련 회의에서 5월말까지 80%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한 것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지원금은 영세 농어가 한시경영 바우처가 1000억원 정도 지급된 정도다. 다른 사업들은 아직 지급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입이 늘어 적자 폭은 줄어들고 있다. 1~4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6조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조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0조4000억원으로 9조4000억원 개선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