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연천군 군남댐 홍수조절 부지에 ‘평화경작지’를 조성한다. 이곳에서 수확한 벼를 대북 지원에 활용하고 향후 남북한 수자원 공동이용으로까지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인도주의적 협력은 대북 제재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향후 또다른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평화경작지 사업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친환경 농법으로 벼를 경작한 후에 수확된 벼를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남북 간 인도적 협력으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접경 지역에서 새로운 평화와 농업 환경 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간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는 11일 전국 농민회총연맹 주최로 열리는 평화경작지 조성 기념 모내기 행사에 직접 참여한다.
통일부는 평화경작지 사업이 향후 임진강 수역에서의 자연재해 공동 대응 등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남댐은 임진강 상류의 북한 지역에 위치한 황강댐에서 무단 방류할 경우를 대비해 건설된 홍수 조절 전용 단일목적댐이다. 북한은 앞서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채 황강댐을 무단 방류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지난해 8월 중부지방 폭우 당시에도 무단 방류해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2009년 무단 방류 때는 6명의 주민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또다시 황강댐 무단 방류를 할 경우 평화경작지의 경작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의 여러 유관 부서 등과 협의해서 그런 위험 요인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 일대에서 이러한 협력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임진강 수역에서의 홍수 조절 등 자연재해 공동 대응과 수자원 공동 이용 등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화경작지 조성 사업은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식량 지원 등 인도적인 협력은 대북 제재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제재 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4일 금강산에 세계골프선수권 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북 제재를 강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제 막 제안서를 전달받은 단계”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