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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8월까지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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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발표했다.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TF는 각 군 인사참모부장 및 해병대 인사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팀장을 맡는다. △교육·피해자 보호 분과 △부대운영·조직문화 분과 △수사·조사 분과로 구성된다.

TF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도 설치한다. 이들이 각 분과마다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부대운영 전반에 관한 철저한 재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가 지난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신고 건수는 이날까지 총 1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10건을 수사·조사할 예정이며, 나머지 5건은 상담을 진행한다.

문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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