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은 6일 일본 정부가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이 대학과 연구기관을 통해 해외로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은 유학생과 연구자만 관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의 규제 대상은 외국 정부의 ‘강한 영향력’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일본의 모든 유학생을 포함한 연구자다. 강한 영향력의 기준은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행 외환법에선 군사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밀기술을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수출로 간주해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기업 및 연구기관에 고용된 외국인과 일본에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난 외국인 유학생은 일본인과 같은 거주자로 대우받아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외국인 연구원과 유학생이 기술 유출의 빈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규제는 주로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인 연구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중국의 해외 두뇌 영입 프로젝트인 ‘천인계획(千人計劃)’에 다수의 일본인이 참여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국은 천인계획을 통해 세계 인공지능(AI) 및 로봇 과학자들로부터 입수한 첨단기술과 지식을 군사기술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자국 연구원의 해외 프로젝트 참가와 연구비 지원 사실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해외에서 중국 기술 스파이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자학원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기로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해외에 설립한 일종의 문화센터다. 2004년 출범한 이래 현재 160개국에 500곳 이상이 설치됐다. 일본에도 와세다대와 리쓰메이칸대 등 14개 사립대학이 공자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공자학원이 설립 취지와 달리 중국의 선전 전술과 스파이 활동에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공자학원을 중국대사관 등과 같은 외교사절단으로 지정해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자산을 취득할 때 승인받게 했다.
이 같은 압박에 2017년 100곳이 넘었던 미국 내 공자학원 수는 47곳으로 줄었다. 프랑스와 독일, 호주 등도 공자학원을 폐쇄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일본도 미국과 유럽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달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에서 “각국이 공자학원을 안전보장상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공자학원은 일본법상 학위를 취득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허가나 신고가 불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우선 공자학원 운영체제와 자금 흐름, 연구내용 개입 여부 등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외교적인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오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회원국들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쿄=정영효/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ug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