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부지의 4000가구(임대주택 포함) 공급 계획이 지역주민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과천시는 개발 중인 3기 신도시 부지 등을 대체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노원 태릉골프장,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용산 미군기지 등 당정이 주택 공급 부지로 확정한 다른 지역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정부과천청사 유휴 부지에 임대아파트 등 4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철회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천 과천시장은 3기 신도시와 함께 개발 중인 과천지구 일부를 용도 전환해 3000가구, 시가화(市街化) 예정지역에 1300가구 등 43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역제안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정부·사업자·주민·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노력 덕분에 계획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하지만 공원 조성 무산, 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의 반발이 커졌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추진됐다.
당정은 공급 대책에 포함된 다른 지역도 과천시 사례처럼 △입지 △대체 공급물량 △주민·지자체 협조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공급 계획을 밀어붙여 지역주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원에서는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에 반발해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여당의 주택 공급 계획이 첫 삽도 뜨기 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서부면허시험장, 용산 미군기지, 서초 서울지방조달청, 강남 서울의료원 등 3만3000가구 공급을 위해 확정한 신규 택지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미현/이유정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