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 표명을 즉각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사의 표명 수용 소식을 전하며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문자 메시지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2021년 6월 4일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은 지난달 22일 피해자인 A 중사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영상물을 남긴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알려졌다. 유족들은 공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가 딸을 끝내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호소하며 12일째 장례까지 미룬 채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A 중사는 충청남도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 B 중사의 압박으로 회식에 참여했다가 귀가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사는 즉각 항의하고 상관에게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되겠느냐" 등의 말로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 역시 성추행 사건 발생 43일 만인 4월 14일 처음으로 관련 보고를 받고도 A 중사 사망 3일 후인 5월 26일에 서 장관에게 '단순 변사'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은폐 의혹을 받았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이 총장의 사의 표명은 그로부터 하루 뒤에 이뤄졌고, 문 대통령은 80분 만에 '수용 결정'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즉각 수용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군 수장을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엄정 처리'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군 지휘라인에 대한 조치가 잇따를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남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최고 상급자에는 국방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도 포함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다만 "최고 지휘라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 보고 이후 조치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 중사 사망 후 관련 보고를 받은 서 장관의 태도 역시 논란이 되는 상황. 뿐만 아니라 "간부 관련 성추행 사건은 피해 사실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국방부 전담 부서에 즉시 별도 보고하라"는 국방부 '성폭력 사건 즉시 보도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사건 은폐에 대한 비난이 목소리가 커지면서 뒤늦게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날 20비행단에 성범죄수사대를 투입했고, 군검찰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