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억8000만원을 들여 전국에 7개 화상 이산가족 상봉장을 증설한다. 기존에 이미 전국 13곳에 화상 상봉장이 설치돼있지만 추가 증설로 초고령 이산가족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남북한 관계가 경색돼 3년간 이산가족 상봉 자체가 중단돼있는 가운데 과도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3일 제32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오는 8월까지 화상 상봉장을 증설하는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화상 상봉장은 △경기 의정부 △강원 강릉·원주 △충북 청주 △충남 홍성 △경북 안동 △전북 전주 등 총 7곳에 설치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둔 또 하나의 성과는 한·미가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90세 이상 초고령 이산가족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화상 상봉장을 증설하는 것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며 2018년 8월을 끝으로 열리고 있지 않다. 전국 13곳의 기존 화상상봉장도 한 번도 운영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돼있다.
정부는 새 상봉장에 2019년 북한의 화상 상봉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구입해둔 장비들이 설치한다는 설명이지만, 이 장비들은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경우 다시 구입해 북한에 보내겠다는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보관비용이 발생하고 성능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생긴다”며 “일단 국내 화상상봉장 증설에 미리 사용하고 향후 남북이 화상상봉을 협의하게 되면 다시 북측에 지원할 물자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명목으로 한국관광공사가 대출받은 9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의 만기도 7년 추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남북 경협기업 248개사에 대한 대출금리도 현행 1.5∼3.0%에서 0.5%포인트 인하한다.
각각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 취임으로 사퇴해 공석이던 교추협 민간위원 두 자리에는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와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남북 관계 개선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반대 등을 주장하는 여성단체고 어린이어깨동무는 통일 교육과 대북 의료·교육 지원 등을 하는 단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