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의 세금과 준조세 부담률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와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급격하게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OECD 국가의 최근 5년(2015~2019년) 국민부담률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발표했다. 국민부담률은 총조세와 4대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뒤 이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OECD 37개국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한경연 관계자는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 등락폭의 평균인 0.5%포인트의 7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국민부담률이 급등한 것은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세수 비중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세원별 명목GDP 대비 비중을 2015년과 비교해 보면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증가폭이 각각 1.2%포인트(3.1%→4.3%), 1.0%포인트(6.3%→7.3%)로 가장 컸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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