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현대사회 신용의 원천은 개별은행이 보유한 금이 아니라 국민주권에 기초한 국가발권력"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소액을 소비나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액장기저리대출 기회를 부여하는 게 포용금융, 공정금융이고 기본대출"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경기도와 국회의원 41명은 공동주최 형식으로 토론회를 열고 소득과 자산, 신용등급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연 2.8% 금리로 1000만원을 빌려주겠다는 '기본대출' 계획을 공개했다. 공적 보증기관이 차입자의 기본대출을 100% 보증하는 구조가 핵심이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저리(0.25%)로 대출하고 금융기관은 저리 자금 조달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분을 공적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구조다.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은 실제 이용이 예상되는 1964만명(전체 신용평가 대상자 중 40.9%) 전원이 모두 기본대출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필요한 비용은 최대 1조67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 총액 196조4000억원 중 대위변제율 0.85%를 적용한 결과다. 경기연구원 측은 금융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대위변제율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1964만명은 지난해말 기준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대출 받은 인원이다.
이 지사는 "1000만원 이하의 돈을 신용불량 등재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며 고의로 안갚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고, 십수년 노력했음에도 신용불량 등재를 감수하며 못갚을 정도면 그는 이미 복지대상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연간 700만~800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대출로 복지대상 전락이 1~2년 지연되기만 해도 국가의 복지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국가재정으로는 되려 이익이므로 기본대출에 따른 재정부담은 결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청년 20만명에게 연 2.8%로 10년간 500만원씩 총 1조원을 빌려주고 최종손실율을 5%로 보면 들어가는 돈은 연 50억원 정도다. 이는 경기도가 현재 시행중인 극저신용자를 위한 연간 복지대출예산 500억원의 1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이라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국가권력에 기초한 금융은 고신용자의 독점물이서는 안되고, 금융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기본대출 정책에 대해 "통화금융정책이 제기능을 찾게 만들어 경제를 살리고, 금융배제를 극복하여 포용금융을 실현하며,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1석다조의 복지적 금융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고은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