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출국 기일을 넘기고도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4월 기준 불법체류율은 2007년(21.0%) 후 최고치인 19.7%를 기록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5명 중 1명은 불법체류자인 것이다.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1월 16.3%를 기점으로 꾸준히 늘었다. 코로나19가 처음 대유행한 지난해 4월 18.0%에서 3차 대유행 시기인 11월에는 19.1%로 높아졌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4월 기준 39만2000여 명으로 올 들어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기존에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체류 기한을 넘기고도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가 늘어나며 빚어진 사태로 분석된다. 오정은 한성대 이민다문화연구원장은 “코로나19 탓에 모국에 돌아가기 힘든 상황인 데다 돌아가서도 구직이 어렵다고 판단해 한국에 머물기로 한 이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불법체류자 가운데 약 30%가 ‘장기 체류 외국인’이다. 장기 체류 외국인은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취업 비자나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 들어온 이들을 의미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 납부와 입국 금지를 면제하는 한편 90일짜리 단기방문(C-3)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체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를 허가하고 자진출국 절차를 간소화한 ‘온라인 사전신고제’도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법체류율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김도균 제주 한라대 특임교수는 “불법 체류자가 한국에 머무는 목적은 결국 취업”이라며 “농어촌이나 산업현장 등 이주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분야에서 합법 체류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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